유명 대학 다수 포함돼 충격… 수십명 부정입학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한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대학생 수십 명이 이달 중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 당하게 됐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까지 부정 입학으로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를 빚게 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형이 요구하는 농어촌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읍•면 소재지로 위장 이전하는 수법을 쓴 게 들통 난 것이다.

1995년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이후 부정 입학으로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형을 악용해 부정입학한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과 지방 거점 국립대가 다수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교과부는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사실 조사 확인서를 만들었다. 해당 대학에 통보되는 자료는 감사원과 행안부가 만든 2가지 확인서다. 대상자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가운데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들이다.

다만 연초 감사원 발표 당시 부정입학 숫자가 479명으로 나타났지만 행안부 조사를 거친 자료에는 수십 명 대로 크게 줄었다. 적발 사례가 과거 3년간을 대상으로 해 주소지와 현재 거주 여부 대조가 어렵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판단이 힘든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대학들은 해당 학생의 본인 소명 절차를 포함해 한 달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2학기 개강 이전에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 입학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