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용인시 성과금 50억 '펑펑'

市 "규정따라 지급한 상여금"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7000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경기도 용인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5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여금”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소속 공무원 20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S, A, B 등급으로 나눠 지난 3월 모두 50억90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용인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며,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이 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7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된 용인시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대통령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재정여건 악화에도 지난해(48억원)와 비슷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민간시행사에 공사비 및 기회손실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77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지방채가 발생되면 시의 총 부채는 현재 1789억원에서 6942억원(예산 대비 채무비율 39.8%)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