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부양책 대부분이 중앙정부 투자에 의존하는 데다 그 규모도 재정수입을 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구이저우시는 8월 초 여행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시도 최근 기존 6개 지하철 노선 외에 9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창사시는 공항 지하철 등 195개 사업에 8292억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닝보와 난징 등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었고, 부양책 규모도 너무 커 선전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창사시의 지난해 재정수입은 668억위안, 구이저우성은 1330억위안이었다. 따라서 재정수입의 10배가 넘는 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지방정부가 제시한 부양책은 대부분 정부 위주의 전통적인 정책”이라며 “지방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추진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화타이(華泰)증권도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총 28조위안으로 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