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황우여 대표 "법제화 추진"…다음주 관련법안 발의
정부 "신중히 검토해야"…재계 "청년 취업난 심화"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재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세대 간 갈등, 기업 인력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31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며 “기업체 정년을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고령 세대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당 노동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이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년 연장의 첫 법제화”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이 있다.

이 의원은 “정년 60세 연장은 당의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정부와도 수차례 협의했다”며 “당내는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반대할 사안이 아니어서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도 “대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화에서 “사업장 특성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청년일자리 상충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새누리당의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에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실질 청년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의지도 위축돼 전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임원기/최진석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