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별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해서 비교공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신용등급별로 비슷한 수준은 있을 것"이라며 "가산금리 비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굳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금융회사로 소비자가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감사원의 금융감독 실태 감사결과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은 어떠한지, 갑자기 높아진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과 은행의 목표 이익 등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권 원장은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 가산금리 시계열 상의 변동성,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 이익 등을 두루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보완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불안"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요계획을 형성해주면 심리적 수급구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월급이 점차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DTI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고,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많이 사들이도록 임대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주택수요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DTI는 나름대로 주택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예외의 범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전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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