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의도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통신사가 mVoIP를 규제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허가 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액수에 따른 mVoI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신사가 약관을 위반해서 의도적으로 규제한다면 방통위가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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