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연일 자영업자 위기 문제가 쏟아져 나온다. 과당경쟁, 묻지마 창업, 32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빚폭탄,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등 어느 것 하나 충격을 주지 않는 말이 없다. 자영업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부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710만 베이비부머들의 퇴직과 유럽 재정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오랜 경제 침체 속에 정부는 쏟아지는 실직자 대책으로 자영업자 창업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자영업자 대책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간과돼 왔다.

첫째, 일단 자영업자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법적인 용어인 소상공인은 대체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라 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취해지는 정부 및 민간의 대책은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아래 금융 지원을 포함해 모든 대책이 이뤄져야 일관성이 있고 정책 집행의 효과도 높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부와 민간이 각각 따로 쓴다면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실행에 혼선이 온다. 또한 소상공인은 업종을 국한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개념을 유통업, 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간주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둘째, 혁신형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해 이제는 소상공인에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시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무한경쟁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발판으로 인식해야 대기업 편향의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이제 ‘소상공인 3.0’이라는 패러다임의 정립에 나서야 할 때다. 생산적·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소상공인 3.0’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소상공인 3.0’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경기침체 때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니어·청년 창업 및 1인 창조기업도 소상공인의 개념에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융합·발전할 수 있는 정부, 시민사회, 공사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통합적인 ‘소상공인 뉴거버너스’ 체제가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의 자주·자립·자생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국가적인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우리는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쓴다. 모바일생태계, 지식생태계라는 말도 있다. 위기 때마다 복지적 시각에서 땜질식 처방이나 골목상권에 진입장벽을 세우기보다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생태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소상공인 패러다임 논의 속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해 여태 어떤 비전도 미래의 방향 제시도 없었다. 현재 국내의 어느 대학도 ‘소상공인경영전략연구소(가칭)’ 같은 게 없다는 데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패러다임, 생태계, 뉴거버넌스 등이 어떤 형태의 기업 경영에도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이런 논의에서 항상 제외돼 왔다. 위기 때마다 하는 자영업자 지원 발표는 실직자의 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고 결국 과당경쟁으로 공멸을 초래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무조건 억제해 저성장 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3.0’ 패러다임 아래에서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상공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나서서 생각하고 공론의 장(場)을 펼쳐야 일반 서민 즉, 소상공인(자영업자)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경제도 건실해지는 것이다.

이유태 < 부경대 교수·경영학 ytlee@p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