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IFRS 도입 누군가 책임져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무기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다. SEC는 IFRS 적용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본도 도입을 무기 연기할 전망이라고 일본경제신문 등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동향만을 지켜 봐왔던 일본 정부와 기업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도입을 거부하면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서 IFRS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 뻔하다. 더구나 유럽은 지금 이런 문제에 발언할 입장조차 아니다.

금융당국이 2009년 시범도입 후 2011년 전면시행이란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불과 5년 전인 2007년 3월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충분한 논의없이 IFRS는 당연히 수용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인 것처럼 몰고갔다. 이러다보니 2011년 7월 실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의 정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영업이익 항목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100%가 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 회계 작성자인 기업이나 이용자인 투자자 채권자 모두가 불만이다.

결국 정책당국은 영업이익 관련 회계기준을 다시 손질한다고 한다. 무조건 졸속으로 추진해놓고 땜질하는 식이다. 미국도 일본도 채택을 미루는 IFRS다. 우리 기업의 회계전통과도 다르고 더구나 시장의 호응도 받지 못하는 날림이다. 노무현 정부의 반미성향이 유럽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IFRS를 섣불리 도입한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밝혀져야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