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보급 계획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까지 3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1만대로 줄인 데 이어 엊그제는 이 계획마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전기차의 동력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환경 근본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실제로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고 탄소배출권 시장도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주요국들이 환경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중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박 시장이 소위 ‘환경 도그마’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다행스런 사태 전개다.

그러나 박 시장이 정책을 너무 쉽게 뒤집는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된다.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면서 전기생산 단계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내걸었다지만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문제부터가 정설이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를 둘러싼 온갖 논란이나 자원고갈론 등이 한때의 소동에 불과할 가능성마저 열려 있다. 더구나 박 시장이 뒤늦게 전기차 문제를 알게 되었듯이 재개발 등 부동산정책, 기업정책, 마을공동체 등의 분야에서의 좌편향적 도그마도 뒤늦게 깨우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

전기차와는 별개 문제로 서울시 정책이 시장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신재생에너지나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만을 듣고 “돌연 깨닫고 고친다”는 식이라면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확대가 박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졸지에 축소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시장은 결코 작지 않은 자리다. 자신의 개인적 양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정 단체나 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정책은 쉽게 세워서도 안 되지만 간단하게 폐기해버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