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지방정부는 세금먹는 블랙홀"

18곳 올 갚아야할 부채 360억유로…줄파산 위험
국채금리 7.5% 급등 사상최고…이탈리아도 비상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은 블랙홀과 같다.”

스페인 지방정부가 줄줄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영국 BBC가 내놓은 진단이다. 은행 부실채권 문제에 이어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스페인이 결국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른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또 다른 악재로 떠오른 것이다. 줄파산 공포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다급해진 스페인과 이탈리아 금융당국은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놨다.

◆다급해진 스페인, ECB에 구조 요청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지방정부 무르시아의 라몬 루이스 발카르셀 주지사는 “중앙정부에 3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이 밖에 카스티야라만차, 발레아릭스, 카나리아 제도, 안달루시아 등도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의 18개 지방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방정부가 올해 갚아야 하는 부채는 약 360억유로. 상당수 지방정부는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스페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스페인 전체 재정지출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비중은 43%에 달했다.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달 초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18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여건도 악화됐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날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연 7.57%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7%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다급해진 스페인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을 촉구했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스페인 외무장관은 “ECB만이 스페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도 재정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주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지방정부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대부분 지방정부도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재정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