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청와대 끝장토론에선 10시간에 달하는 토론시간만큼이나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이를테면 기업들의 단체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휴가=소비’로 보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휴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자고 주장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비록 대통령의 질책을 받긴 했지만 휴가 분산을 위해 과거 학군제처럼 중고생 학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자는 희한한 발상도 제기됐다. 알뜰주유소보다는 훨씬 훌륭한 이 아이디어를 대통령은 왜 질책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면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정부 만능주의 오류에 빠진 느낌을 준다. 이 정부가 그동안 온갖 명분을 붙여 공무원들의 개입을 당연시해 왔으니 토론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뭔가를 손대려는 쪽으로 흐르게 마련일 것이다. 위법 탈법적 발상도 서슴없고 법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자유나 선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군대문화 같은 분위기마저 풍긴다.

정부 역할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규칙을 바로 세우는데 그쳐야 마땅하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회식이나 근로자들의 휴가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나라가 또 있나 싶다. 오히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