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 때리기’식의 경제민주화는 위험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순환출자 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대책이 있느냐는 것인데 무작정 재벌 때리기로 일관하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 1항이 중심이고 경제민주화 원칙을 담은 119조 2항은 보조”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구조는 놔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하는데 이는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마치 암세포를 다 걷어내지 않고 신규 암세포만 걷어내겠다는 돌팔이 외과의사의 처방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유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박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자 “순환출자를 당장 금지하면 많은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며 “순환출자 금지 자체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상속하는 것 등은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1987년에 만든 헌법 속에 이미 들어있는 개념”이라며 “이 시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기시켜서 제대로 보완할 부분이 없나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