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깊은 생각없는 '안철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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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국방 등 국정과제에 고민 없어
도식적인 주장들…모범답안 분위기
도식적인 주장들…모범답안 분위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19일 내놨다. 국가 현안과 나름의 해법을 기술한 이 책을 발간한 것이 대선출마 이벤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랍지 않다.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안 원장이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다면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책에도 기술했다. 첫 대선행보로 오는 23일 TV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양이다.
안 원장의 책을 보고 놀란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문제의식이나 비전을 찾을 수 없다. 민감한 문제엔 침묵하고, 논쟁이 있는 주제는 양비론으로 비켜갔다.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때론 과도한 적의(敵意)를 드러내는 위험하고 비논리적 사고도 나타났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보다는 모범답안을 나열한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성의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안 원장은 기업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란 기업이윤의 최대화를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그러나 안철수 연구소 주가의 작전성 이상급등과 그 주식을 고가 시점에 매도해 재단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그는 실제로 안철수 연구소 주가의 이상급등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어떤 경고도 내놓지 않았었다. 주가 급등의 이익은 고스란히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선 CEO들이 모여 도시의 도로와 교통 시스템 건설방안에 대해 토론하는데 한국 대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은 왜 국가에 해달라는 것만 늘어놓고 불평만 하냐고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 대기업에 대한 수백건의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가경영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용기있는 발언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소통 부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것이 안 원장의 주장이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용산사건도 그렇다. 광우병도 정부의 설명부족이고 천안함 피폭사건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도 없었다. 광우병 난동을 불러일으킨 언론의 기만적 선동에 대해서도, 일부의 과격 시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판의 말이 없었다.
‘규제는 완화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중언적 표현도 많다. 아동수당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재정상태도 같이 보자는 식이다. 외교 인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원론이 전부였다. 국정의 모든 갈등 문제에 대해 “잘하면 된다”는 식의 순진성이 배어난다. 책을 읽다보면 이런 사고의 깊이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주어진 국정 과제에 대해 깊이와 수미 일관성을 갖춘 사고가 아니라 국내 좌파들의 너무도 매너리즘적인 프로그램들을 암기하고 되뇌인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대중 민주주의가 던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
안 원장의 책을 보고 놀란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문제의식이나 비전을 찾을 수 없다. 민감한 문제엔 침묵하고, 논쟁이 있는 주제는 양비론으로 비켜갔다.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때론 과도한 적의(敵意)를 드러내는 위험하고 비논리적 사고도 나타났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보다는 모범답안을 나열한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성의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안 원장은 기업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란 기업이윤의 최대화를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그러나 안철수 연구소 주가의 작전성 이상급등과 그 주식을 고가 시점에 매도해 재단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그는 실제로 안철수 연구소 주가의 이상급등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어떤 경고도 내놓지 않았었다. 주가 급등의 이익은 고스란히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선 CEO들이 모여 도시의 도로와 교통 시스템 건설방안에 대해 토론하는데 한국 대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은 왜 국가에 해달라는 것만 늘어놓고 불평만 하냐고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 대기업에 대한 수백건의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가경영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용기있는 발언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소통 부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것이 안 원장의 주장이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용산사건도 그렇다. 광우병도 정부의 설명부족이고 천안함 피폭사건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도 없었다. 광우병 난동을 불러일으킨 언론의 기만적 선동에 대해서도, 일부의 과격 시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판의 말이 없었다.
‘규제는 완화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중언적 표현도 많다. 아동수당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재정상태도 같이 보자는 식이다. 외교 인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원론이 전부였다. 국정의 모든 갈등 문제에 대해 “잘하면 된다”는 식의 순진성이 배어난다. 책을 읽다보면 이런 사고의 깊이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주어진 국정 과제에 대해 깊이와 수미 일관성을 갖춘 사고가 아니라 국내 좌파들의 너무도 매너리즘적인 프로그램들을 암기하고 되뇌인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대중 민주주의가 던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