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Y모 동반성장위원회 고위인사는 “최근 법과 제도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장은 자율과 소통으로 기능해야 하며 동반성장위는 시장논리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동반성장위는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118개 서비스 업종이 규제 대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정운찬 위원장 때부터 초과이윤 공유, 중기 적합업종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몰고 왔던 동반성장위다. 우리가 아는 이 분의 평소 소신이라면 중기적합업종 같은 일은 취임 이후 바로 중단했어야 맞다. 그러나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런 비논리적인 부담을 지면서 자리를 맡았을까.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만 해도 그렇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의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며 반대했다. “대기업들에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한 분이 지금까지 유통업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등의 총대를 멨던 바로 그 김 위원장이 맞느냐는 것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국회의원들조차 그렇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N모 새누리당 의원,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외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돌아선 A모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시장경제학자 K모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지금 천연덕스럽게 기업인 배임을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내고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강제매각 등의 초법적 징벌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변학자요 어용학자라는 비판을 들어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다르면 감투를 받지 말아야 하고, 중간에라도 생각이 달라졌으면 감투를 벗어던져야 옳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