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착수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과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신유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공정위가 증권사 상대로 CD금리 담합조사에 나섰다면서요? 한국판 리보조작 사태가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네, 리보 조작 사태. 여기서 리보라는 것은 런던 금융시장에서 대형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최근 영국 대형은행들이 리보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에 증권사들의 담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겁니다.

먼저 CD금리는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로 부터 수익률을 받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석달이상 3.54%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CD금리가 시장과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수있겠죠.

결국 시장금리가 낮아졌음데도 불구하고 CD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CD금리와 연동해서 이자를 내는 일반대출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데에는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조사의 초점이 증권사에 맞춰진겁니다.

그럼, 증권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업계는 일단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CD금리를 조작해도 돌아오는 소득이 없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CD금리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는 호가를 취합해서 금투협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 CD금리에 손익이 좌지우지되는 건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CD금리 연동 가계대출은 전체순익의 4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CD금리가 높은수준에서 유지돼야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챙길수 있는 구조인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권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CD금리가 변화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거래량,발행량 자체가 줄어들었기때문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든 은행이든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권 전체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FTA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FTA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어떤내용인가요?

네, 오늘부터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역조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분도 계실텐데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이 매출이나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융자나 상담 지원을 통해서 경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2008년에 제정됐는데요 기준이 엄격해서인지 지원받는 기업은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개정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6개월간 매출이나 생산량이 20% 감소한 기업이 지원 기업에 해당됐는데 오늘부턴 10% 감소 기업도 해당됩니다.

또 지원요건이 되지않아도 6개월간 매출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한 1인 사업주도 전직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좀 더 궁금하신점은 인터넷에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FTA 피해를 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경영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밖의 오늘 주요 일정 알려주시죠?

조금전 7시 반부터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적합업종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늘 오후 실내흡연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LG화학과 삼성엔지니어링, 금호석유화학, KT&G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진기자 egs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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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기자 egs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