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ㆍ출총제ㆍ법인세 놓고 확연한 시각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공감대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양당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들도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야 간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조세에 대한 관점이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해 인정하면서 지배구조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순환출자가 소수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현재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입장차도 극명하다.

민주당은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으나 박 전 비대위원장이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정리했다.

법인세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면서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대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철폐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업뿐만 아니라 상위 1% `슈퍼부자' 증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골목상권 침범 등 문어발식 확장 반대,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 특정 국가발주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에 들어갔다.

대기업 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횡령ㆍ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통한 실형 면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민주당은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