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유무선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과 콘텐츠 업계 모두 이번 기준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관리 가이드라인을 두고 통신사와 콘텐츠 업계 모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편을 들어 망 중립성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 "지금 충분한 협의 보다는 통신사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콘텐츠 업계와 반대편에 서 있는 통신사들은 일단 환영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는 의문을 품는 모습입니다. 트래픽의 관리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게 통신사들의 설명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지금 뭔가 제대로 된 기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에 대한 통신사의 입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번 방통위의 통신망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장고 끝에 ICT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린 방통위의 통신망관리 가이드라인. 하지만 어느 편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는 탁상 정책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평범한 소개팅은 지루해` 美 잡초뽑기 소개팅 등장 ㆍ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 수영 대회, 1천여명 풍덩 생생영상 ㆍ中 매트리스 인간 도미노 1,001명 성공 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미스맥심 엄상미, 착한글래머의 아찔한 매력 화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