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보장하는 시스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손 고문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압박과 대결'식 남북정책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교류를 단절하자 북중교류가 이를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당면과제는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해,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분단을 낳은 냉전체제는 종식됐으나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ㆍ중이 동의하고 역내 관련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통일구상인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유럽의 중립국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통일 한국'도 주변국들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손 고문은 한반도 중립화가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선 중국은 핵무장한 빈곤국, 북한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미국은 동북아 전진기지의 상실이라는 전략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통일한국'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햇볕정책, 6자회담, 심지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 해도 북핵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국 중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보장하는 시스템이 한반도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동북아 국가들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유지군 같은 성격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영내에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유미 기자 k0279@yna.co.kr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