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앞날 걱정되는 국회 기재위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기획재정위원회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모두 기재위를 배정 받았다. 김태호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와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기재위 소속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는 실망스러웠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 후보가 불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시종 ‘경제민주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당시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장관이 어떻게 북한식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이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갖게 되면 외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문 고문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라고 했다.

박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설비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밝힌 경제 운용 방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잡았는데 수치가 너무 과대 평가된 것 아니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 정도만 있었을 뿐이었다.

첫날부터 경제민주화 논의에 함몰된 기재위가 앞으로 더 큰 파행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는 장(場)으로 기재위를 이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야는 차기 정권을 잡으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재위에서는 민생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