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자총액제한제도 실효성 없다"

입력2012.07.12 17:50 수정2012.07.12 17:5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총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봐야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출총제와 함께 기업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의 경우 신규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여당내 유력 대권후보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며 옹호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는) 시장 원리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실패로 가고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국민적 정책수요가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천130만원 돈가방 주운 노숙자, 주인 찾아줘 `살만한 세상` ㆍ가장 슬픈 고양이, 산채로 콘크리트에 묻혀…`잔인한 사람들` ㆍ금·다이아몬드로만 만든 브라 등장 `11억4천만원`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박진희, 아찔한 착시 드레스 `얼핏보면 19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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