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교수 "문재인 '선행학습금지법' 100%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울 것"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 문제’의 해법으로 법적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까.

시사토론 프로그램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사교육비 등 교육문제'를 집중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는 상명대 박거용 교수와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이 출연해 사교육 시장의 팽창원인과 그 현실적 대안에 대해 뜨거운 격론을 펼친다. 또한, 고등학생 및 학원강사, 현직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40명의 토론평가단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토론단도 참여한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1,000억 원.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가량 늘었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 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비 공개제도’ 등의 대책도 지금껏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이번 토론에서 전문패널들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그 해법에는 패널들 간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과 강력한 법적 규제 등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교육 의존현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 것.

먼저,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 망국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00년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선행학습금지법이나 과외금지법과 같은 것들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국가 독점형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방식 유지될 것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금지법과 같은 것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해도 된다.”라고 전제하며, “학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386세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며 교육정책을 비롯해 일정 부분의 교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재인 예비후보가 교육정책으로 내놓은 선행학습금지법도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100% 확신한다."라며 정치권의 교육정책 쇄신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금지나 규제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40년간의 평준화 정책 자체다. 교원평가제 등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교육은 절대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여야의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각각 ‘여러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토론을 위해 끝장토론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가장 문제로 꼽는 응답자가 많았다. 즉, “사교육 시장의 팽창 원인“과 “공교육 경쟁력 약화 원인”에 대해 각각 47%와 41.6%의 응답자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뽑은 것. 결국, 문제의 해법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사교육비 절감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6.4%로 나타나 31.4%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공교육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1%로, ‘공교육 정상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51.7%보다 적었다. 즉,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다고 여기는 것.

이 밖에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31.5%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답보다 많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방식은 ‘학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보충수업’ 17.2%, ‘EBS와 인터넷 특강’이 15.8%, ‘학습지’ 12.0%, ‘개인과외’ 7.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6월 24일 / 조사대상 및 표본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 조사방법: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p)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