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 부자증세, 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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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반인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고 밝혔다고 한다. 부자 증세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은 내야 한다”며 “비과세로 감면받고 있는 분야에서 재원을 좀 더 마련하겠다”고 에둘러 말한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세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더 이상 예외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란에서 수차례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이를 비과세 혹은 면세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복지증세론이 생산자 계층의 부를 착취하고 강제이전시키며 내수소비를 억제하고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에 독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마구잡이 증세 조치가 총세수를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허다한 논문들도 입증하는 바다. 더욱이 비과세 감면의 경우 기업 R&D 투자 등 기업 투자와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증세 발언이 부자증세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국가 조세정책을 성장 세제에서 복지 세제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정치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새누리당이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세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더 이상 예외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란에서 수차례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이를 비과세 혹은 면세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복지증세론이 생산자 계층의 부를 착취하고 강제이전시키며 내수소비를 억제하고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에 독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마구잡이 증세 조치가 총세수를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허다한 논문들도 입증하는 바다. 더욱이 비과세 감면의 경우 기업 R&D 투자 등 기업 투자와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증세 발언이 부자증세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국가 조세정책을 성장 세제에서 복지 세제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정치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