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발전 위한 독임제 부처 필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행정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과 미디어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 독임 부처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의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를 이끌 중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지금의 ICT 거버넌스 구조는 융합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향후 국가 발전의 축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ICT 생태계를 담아내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사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을 앞으로 만들어질 독임제 ICT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규제 문제는 ICT부처 내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와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분쟁, 공정거래 등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과 통신의 공공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문제를 다룰 합의제 기구가 또 필요합니다. 합의제 위원회 조직은 민간 조식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영역이염서 동시에 또 정부에 심의 의결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ICT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심위원회를 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영상물, 게임물 등급 심사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 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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