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총선이어 대선 때도 '복지공약' 검증

보육예산이 첫 시험대…"밀리지 않겠다"
균형재정 양보 못해…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 저지

정부가 하반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각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공약을 검증하기로 했다. 예산 증가를 동반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걸러내 내년에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정치권 압박에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대선공약까지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과의 긴장은 하반기 내내 고조될 전망이다.

○예비비 지원 여전히 난색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4·11 총선 당시 각 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복지태스크포스(TF)를 대선에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복지TF를 상시화하기로 한 만큼 대선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총선 전 복지TF 활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까지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부의 선거 중립성 위반과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공약의 현실적 타당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지자체에 무상보육 재원을 예비비 등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반값 등록금이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또 다른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고를 동원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총리실과 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까지 고쳐야 하는데 법률을 정치적 편의에 따라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설득할 수 있을까

재정부는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 0~2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선별 지원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다”며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중 부모들이 각자 처지에 맞게 실질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검토 중인 선별 지원 시나리오는 20개가 넘는다. 소득 하위 70%를 최소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이를 80%와 90%까지 확대할 경우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 소득 수준에 따라 절반만 지원할 것인지 등 최적의 조합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예산 승인권을 국회가 갖고 있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처럼 정부가 제출한 소득수준 하위 70% 지원을 여야가 100% 전 계층 지원으로 바꿔놓으면 속수무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 분석이 정부의 책무인 것처럼 복지프로그램의 선별 지원도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