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함께 가야 한다.”

‘재벌 개혁’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모적 정쟁보다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 노동, 교육 등에서 성장과 분배를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나온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복지 분야 발표자로 나선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며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홍 교수는 “복지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가 되려면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문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발표한 유진성 한경연 연구원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저소득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육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살핀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부를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누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성장 잠재력을 해쳐서는 곤란하며 창의와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력이 집중되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권력 분산화의 대상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시장 및 자원배분에 대한 개입과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인설/김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