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을 이끄는 대법관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김신 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종교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부끄럽고 민망하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교회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판례와 배치되게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당한 적이 있다. 판결이 상급심에서 부정된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지난해 교회 내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재판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해 재판정에서 기도하도록 요청했다는 게 최재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한 장애인 잡지에 “2001년 인도에서 일어난 지진은 복음전달을 금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기고했고,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법의 중립성을 지켰어야 하는 법관이 종교의식처럼 재판을 진행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법관의 종교적 편향성은 재판의 공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는 지방 근무 때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매매 때는 가격을 낮춰 적는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중앙지검에 배치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도 돈다.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최고 판사를 정하는 막중한 일이다. 종교적으로 편향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가카 빅엿’이나 천안함 폭침을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문제가 됐던 법조인들과 다를게 없다. 이런 인사를 누가 추천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