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해예방사업 예산 일부가 본래 목적과 무관한 도로공사 등에 쓰였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2조7천4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의 22.1%인 5천974억원은 도로공사비나 편익공사비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재해예방, 용수확보와 무관한 예산액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도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2009∼2011년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청년리더를 3만6천433명으로 산정했으나, 정책처는 실제 해외파견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6천902명으로 전체의 18.9%에 달했다고 파악했다.

정책처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과 관련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이 원 소재지의 부동산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2011년 종전 부동산 미(未)매각 부지의 46.5%를 매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매각률이 16.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이외에도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은 2001∼2011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12.2%로 수입증가율 10.0%를 상회해 재정건전성 유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실적이 2011년말 기준으로 목표액의 14.5%인 44억1천만달러에 그쳤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서해5도 전력증강사업 예산의 일부인 55억원을 군 사고처리배상금 등으로 전용한 사례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