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산권 실질 침해..현정부내 재개 어려울 듯

오는 12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중단 4주년을 맞았지만, 관광재개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오히려 위협에만 그치던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이 북측에 의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북측은 관광재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인 관광객들을 금강산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소유의 식당인 '온정각'을 '별금강'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중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에 이어 남측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까지 자행한 것이다.

정부는 관광재개를 위해 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왔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여기에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실타래가 더욱 엉켜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 김 위원장이 현 회장에 언급했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정부 당국 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금강산관광은 7개월여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남북관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측은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4월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문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고 이후 남북관계를 리셋하는 과정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불신이 워낙 커 현 정부 내에서 관광이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관광재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중단 4주년을 맞아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측이 추진 중인 11일 금강산 방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도 방북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실태 파악은 물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측의 의중을 직접 떠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북계획을 통보받은 북측이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다.

북측이 금강산 방문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전달해오면 정부도 방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중단으로 관련 기업들은 치명적 피해를 봤다.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직격탄을 입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1천명이 넘던 직원 수도 70%가량 줄었다.

향후 관광재개를 염두에 둔 현대아산으로서는 남북 당국에 아파도 아프다고 대놓고 '악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다.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로 식당, 숙박업, 기념품 판매점 등을 해오던 30여 개 업체도 상당수가 사실상 이미 도산했거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들 업체는 시설투자비 1천330억여원, 매출손실액(6월 말 기준) 2천8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관문이었던 고성군 지역 경제도 관광 중단으로 고사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