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속속 주말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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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와 동해, 속초, 밀양 등의 대형마트가 이번 주말부터 무더기로 영업을 재개한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 개 지자체 중 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 개 지자체 중 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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