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편들기 성향' 대법관 후보자 4인 정조준

민주통합당은 10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들이 삼성 등 대기업 편들기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영선·이춘석·최재천·박범계·이언주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영한·김창석·김신 후보자가 그동안 친(親)재벌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게 했다”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끈 이 사건을 3개월 만에 신속 판결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의 입점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고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신세계 백화점만 공정위에 승소해 과징금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후보자가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삼성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2009년 5월 삼성SDS 배임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이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피해액 1억원마다 1년씩 형량이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양형제”라며 “227억원이 추가됐는데도 파기환송 전의 원심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김신 후보자가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때 회사 측 입장만 대변해 김진숙 민주노총위원에게 2억9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을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배려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내가 위장 전입했다, 어쩔래’라고 하는 상황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부산의 아파트 매입 시점이 투기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다음날 집중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