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3개 재벌의 주식소유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하려는 태세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총수 지분율은 0.94%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당장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예단’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어쩌면 공정위도 그걸 노렸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총수 지분율 하락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 자본에 대한 수요도 커지게 돼 있다. 오히려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기업을 키운 결과다. 이게 주식회사의 본질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분과 의결권 차이를 들어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비난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괴리가 특별히 크다는 증거도 없다. 전체 63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31.4%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는 것도 그렇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등과 연계시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의 전형인 양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순환출자 그룹의 경영 효율이 더 높다. 순환출자는 한국 대기업에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거니와 이를 후진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성공의 증거조차 악마의 징표로 해석한다. 공정위가 이러니 곳곳에서 엉터리 조사가 더욱 판을 친다. 하기야 전혀 다른 종류인 기업 매출과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며 주요 그룹이 경제를 쥐고 흔든다는 식으로 공격했던 전직 총리도 있었다. 탁상공론의 주자학적 전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