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입력2012.06.29 08:23 수정2012.06.29 08:23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의 큰 그림이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죠. 그만큼 하반기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 시계제로..얼마나 더 긴 불황이 지속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유럽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교역국 중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유럽 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7%에서 3.3%로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제외하고 고용, 물가, 경상수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초 28만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던 취업자수는 연간 40만명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당초 3.2% 에서 2.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도 종전의 160억달러보다 많은 18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4.3% 성장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하반기 세계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 물가, 경상수지를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함으로써 지나치게 장미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8조5천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구요 ? 대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일자리 늘고, 물가 안정되고 수출 잘될 것이란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점 추진 7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위기대응에 만전기하고, 재정보강, 민간투자 활성화하고..이쯤이면 어디서 한번쯤 들어봤던 대책들인데요. 연초 8개에서 1개만 빠지고 문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재원, 돈이 문제죠. 이미 상반기에 60% 재정투입해서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찬반논란이 크구요. 국회동의도 필요하고 재정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추경 대신에 공공 기금과 남는 불용기금 등을 끌어 모아 8조5천억원 가량을 경기 부양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행중인 미니경기부양책이라고 불리는 ‘스몰볼 시리즈’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규모로 재정투입하면 올해 성장률을 0.25%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대책에는 부동산대책은 빠지고 건설사 지원은 포함됐다구요 ? 5.10 주택거래정상화방안 나온지 50일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와 가격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17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반 적인 대책보다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 지원책만 포함이 됐습니다. 최근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여개사가 기업재무구조개선 작업, 워크아웃 중이고 이미 벽산건설, 우림과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은행의 보유한 부실 PF를 2조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도엽 국통해양부장관은 우리 주택시장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유량은 일본의 80% 수준이고 그동안 금융관리를 잘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도 60~70%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래활성화와 실수요자들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자동차도 아닌 것이…` 보드 타고 `시속 130km` ㆍ`결혼 전 살빼야 하는 이유` 美 황당 사고 생생영상 ㆍ몰디브의 쓰레기섬 경악…하루 330여톤 쓰레기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품절녀` 이파니가 추천한 더위 이길 방법은? `보기만해도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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