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美 대법원장 '변심'…'앙숙' 오바마 손 들어줬다

'건보 합헌'에 결정적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사진)과 오바마 대통령의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변심이 결정적이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보수(위헌)와 진보(합헌) 성향 인사는 5 대 4로 보수 우위였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의 손을 들어준 것.

올해 50세의 오바마와 57세의 로버츠는 하버드대 로스쿨 동문이지만 줄곧 껄끄러운 관계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로버츠가 대법관에 지명되자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오바마는 인준 반대에 앞장섰다. 로버츠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오바마는 대법원의 여러 판결들을 비판했다.

특히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대통령 선서를 이끌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은 실수로 오바마가 선서문의 어순을 바꿔 읽도록 했다. 결국 오바마는 이튿날 백악관에서 다시 선서를 했다. 당시 로버츠의 행동이 “고의냐, 실수냐”며 입방아에 올랐다.

오바마는 2010년 1월 의회 국정연설에서 로버츠의 면전에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판결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로버츠는 그해 3월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며 오바마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질긴 ‘악연’이 이어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극적으로 반전된 셈이다. 오바마도 폐기 위험에 처했던 건보개혁법을 구해준 주인공이 로버츠가 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버츠는 이날 판결과 관련, “우리의 역할은 국민을 정치적 선택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이 뽑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폐기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NBC뉴스는 “진보적인 대통령과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극적인 조화를 이룬 날”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정치평론가는 “앙숙이었던 로버츠가 오바마에게 엄청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다”며 “오바마케어는 ‘로버츠케어’로 변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