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금명간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일본과 북한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며 "양국 정부 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속전속결로 서명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국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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