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여전히 완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자 26일 코스피지수는 나흘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말에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전문가들은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며 비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8일~29일(현지시간)에 진행되는 EU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신재정협약 이행에 찬성하는 지, 은행연합과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지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송창성 한양증권 연구원은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위기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낮아져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지 미지수"라며 "독일의 입장은 여건을 먼저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로본드 등 유럽 재정 통합의 첫 단추가 신재정협약인데 현재 신재정협약을 비준한 유럽국가는 7곳 정도다"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 의회 비준 일정을 잡은 곳도 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정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유로존 17개국 중 12개국이 승인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신재정협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합의하고 독일도 유로본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병현 동양증권 연구원도 "신재정협약을 승인하지 않고 기타 논의들이 진행될 수 없다"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신재정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확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독일이 1300억유로 규모의 성장협약 추진에 합의해 프랑스는 더이상 재정 문제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 은행 감독 기구 및 공동 은행 구제 기금을 창설하는 은행동맹도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 연구원은 "아직 동맹 범위를 유로존으로 할 지, EU로 할지도 결정 안 된 상태"라며 "전체 EU를 가입 범위로 한다면 금융 강국인 영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장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은 1300억 유로 규모의 성장협약에 동의했지만 아직 운용 방안 등은 베일에 쌓여있다.

송 연구원은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지만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회담을 할수록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며 "100점 만점에 시장이 40점을 기대하고 있다면 60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도 "신재정협약 비준에 대한 확답을 독일이 얻어낸다면 그 이후에 대한 논의 전개가 빨라질 수 있다"며 "기대는 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각국이 신재정협약 비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최근 미국,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해 경계감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