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부가세 10%까지 올린 일본

일본 국회(중의원)는 어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14년 8%, 2015년 10%로 올리는 내용이다. 참의원을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자민당 등 야당들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대로 최저보장연금 무상의료제도 등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상당수가 폐기됐다. 무상복지 공약으로 총선을 치르려 했던 민주당은 집단 탈당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분당 기로에 처해 있다.

사실 일본으로선 재정적자를 줄일 뾰족한 방법이 없다. 소위 부자증세도 어렵다.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꼬박꼬박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일수록 더 많은 국채를 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들에게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다. 결국 소비세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엄청난 국가부채를 수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가부채 잔액은 960조엔에 육박해 원화로 환산하면 일본 국민 1인당 1억원을 넘는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200%를 넘어 올해 말에는 239%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리스(170%)보다 높다. 퍼주기 복지로 재정 지출이 세수를 초과하는 구조가 고착된 탓이다. 여기에 지난해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경제는 저성장에 빠져 올해 2.0%, 내년에는 1.7%만 돼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얼마 전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렸던 이유다.

일본 경제관료들은 어느 순간 돌아보니 헤어나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후회한다. 한 번 시행한 복지는 없애기 어렵다. 대못이 박히는 것이다. 복지 경쟁을 벌이는 우리 정치권은 일본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