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으로 국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법정 개원일인 6월5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말할 것인가.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 야당에는 단 한 개도 주지 않는다. 국민이 특정 정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당에 전적으로 의회를 맡겨 운영해 보라는 뜻이다. 야당이 억울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새누리당은 그토록 어렵게 다수당이 됐는데도 또 야당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종북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활개를 치는데도 자격심사를 하겠다던 여야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종북 의원 논란은 비례대표 제도 자체의 맹점이 근본 원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출당 이후 의원직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소속 비례대표가 탄생하게 된다. 비례대표란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의 이름으로 뽑힌 의원들인 만큼 정당에서 쫓겨나면 자연히 의원직도 잃는 게 상식이다.

미국에는 비례대표 제도가 없다. 그래서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은 상상할 수 없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에게 결여되기 쉬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지만 실제로는 당권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게 사실이다.

차제에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 54명을 모두 없애버리면 국회의원 수가 246명으로 줄어든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약 18만명의 지역주민을 대표하게 된다. 이 정도면 됐다. 미국은 하원의원 1명이 62만명의 지역주민을 대표한다.

아울러 첫 본회의 때 실시하는 의원 선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서에 불참하거나 거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자격심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적의 편을 드는, 두 개의 조국을 섬기는 듯한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