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선진국의 절반…소득공제 800만원으로 늘려야"
‘29.9% 대 12.2%’

작년 기준 독일과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이다. 독일에서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2.5배 많다는 의미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금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이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정부에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다. 현재 연간 400만원인 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두 배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작년 12월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개인연금의 월평균 가입액이 2001년 월 24만원에서 2010년 44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났다”며 “소득공제 한도가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합산되는 방식이어서 연간 400만원으론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금학회는 이와 함께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 신설 △계약자 사망 때 배우자 연금수령액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장년층 대상으로 일시적인 추가 공제 △저소득층에게 일정 연금액 지원 △퇴직일시금 세제혜택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런 활성화 방안을 모두 시행할 경우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연간 1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지출 감소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게 연금학회의 설명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반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퇴직연금 혜택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적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