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 긴축달성 조건있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에는 기존의 긴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스페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는 익명의 유럽연합(EU) 관계자를 인용해 "스페인 정부의 견해와 관계없이 EU 지원금은 안정성장협약의 이행여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8.9%로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비율을 5.3%로 내년에는 3.0%까지 낮춰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1천억유로(약146조원) 상당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강력한 재정 긴축과 경개혁 이행약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제개혁에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자금 지원 조건이 은행권 구조조정으로 국한되며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도 "우리가 요청한 것은 금융지원이며 구제금융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형태의 재정긴축 조건이 없고 재정 시스템을 개력해야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와 금융권을 칼로 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렵고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조건 없는 스페인 구제금융에 의문을 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과 결부되지 않을 경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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