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추진해온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형저축 신설을 공약으로 낸 새누리당과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재산형성펀드, 즉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개인이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 한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법안 발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내 시행을 위한 법안처리 데드라인은 8월 임시국회. 8월까지 해당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상 연내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8월을 넘길 경우 올해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기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회 일정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펀드가 아닌 저축에 세제혜택을 주는 재형저축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재형저축 신설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당과 정부가 제시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안은 결국은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관련법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재형저축으로 결론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같지만, 국내 수요기반을 확충해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재형펀드의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합니다. 이번주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재형펀드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 정부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기적의 롤러코스터`… 뇌종양 英소녀 살려 ㆍ이번엔 성수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장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에 침팬지 보호소 설치 ㆍ여자5호 데이트 패션 ＂불편하니 잠깐 벗을게요＂ 어깨·속옷 고스란히 ㆍ하루살이녀 ‘청담동 서우’ 연봉 1억, “한달 1000만원 지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