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이슈진단 동양증권 이철희 >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금리동결 견해가 우세하지만 동양증권에서는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ECB가 금융정책회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금리인하, 국채매입 재개, LTRO 확대실시 등이 있다. ECB가 유로은행동맹에 대한 각국 정치인의 과감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스페인 국채매입과 LTRO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독일 재무장관이 지난 5월 독일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더불어 3%까지 물가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PMI가 악화되어 유로 총 경제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독일도 최근 PMI 지수 및 IFO 지수가 급락해 경기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정책에 비해 금리인하는 독일의 저항이 비교적 적은 정책이다. 유로존 관리들의 비전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의 문제이지 유로가 존재하는 한 실현될 것으로 본다. 스페인 은행들을 포함해 유로존 전체에서 뱅크런 방지를 위해 유로은행동맹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유로존 전체에서 유럽은행 부재기금을 만드는 것과 유로 차원에서 예금보장을 하는 것, 유로 차원에서 은행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러한 유럽은행동맹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 ECB,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정부가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IMF와 미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이 EFSF와 ESM을 통해 은행에 직접 자본을 주입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지만 독일이 유럽은행동맹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더 많은 유로존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은행동맹은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위기가 너무 심각해 완벽한 유로은행 동맹으로 가기까지 조약 변경에 대해 각국의 의회비준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유럽은행 동맹에 대한 각국의 비준 공유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약속이 있다면 일단 EFSF와 ESM을 통해 직접 문제되는 은행에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가능하면 부분적 예금보장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정치적으로 프랑스가 17일 의회선거를 남겨두고 신 재정협약에 대한 의회비준을 미루고 있다. 프랑스가 선거 이후 신 재정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독일도 6월 중 ESM의 신 재정협약에 대한 의회 표결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ESM에 의해 은행에 대한 직접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은행위기와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정문제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은행위기는 차단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로 차원에서 은행 구제금융이 집행되면서 자본이 부족한 스페인 은행과 같은 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재정우려 때문에 자금투입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유로 차원에서 예금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 은행위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슬로 뱅크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유로 차원에서 금융감독이 진행되면서 개별은행이 해당국가의 국채를 더 매입하도록 한다거나 특정 국가의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는 등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조금 더 효율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단순히 예를 들면 스페인 은행 방키아가 유로은행 구제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면 방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우량자산을 매각한다거나 후순위 채권 손실확정등과 같은 것을 통해 빠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또 외부 전문 경영인을 임명해 보다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면서 QE3에 대한 정책기대가 시장에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FOMC 또는 금번 버냉키 연설에서는 QE3가 직접 시사되기는 어렵다. 이전처럼 조건부 QE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본다. 버냉키 의장은 지금까지 경기 모멘텀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 추가 양적완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발언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유로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취해진 중앙은행 간 달러스왑조치와 ECB의 LTRO에 의해 미국은행 시스템이 아직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고 방어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이 3월부터 5월까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고용둔화가 지난 11월에서 2월, 겨울철에 급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인지 아니면 구조적 경기둔화로 인해 재차 경기침체에 빠질 만큼 위험이 확대된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아직까지 고용이 미약하지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은행동맹에 대해 언급했듯 이러한 내용이 6월 28, 29일에 성장협약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20일 FOMC에서 QE3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물론 6월 말 EU 정상회담에서 대책이 나오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7월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7월에는 QE3의 가능성이 높지만 6월에는 조금 어렵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 여자가 새로운 `미스 USA` ㆍ[TV] 세계속 화제-英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수상 퍼레이드 ㆍ中버스기사 살신성인, 감동과 안타까움 자아내… ㆍ효연 파격 의상, 아찔한 허리 노출+ 볼륨 몸매 ‘비키니 입고 춤추나?’ ㆍ"더 뮤지컬 어워즈" 전수경, "아름다운 미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