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4일 각료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노다 총리는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 오가와 도시오 법무상, 지미 쇼자부로 금융상 등 5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를 교체해 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국토교통상은 자질 시비로 야권으로부터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를 받았다. 가노 농림수산상은 스파이 의혹이 제기된 주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의 농산물 수출 사업 관여로 야권의 추궁이 예상되자 교체 대상이 됐다. 오가와 법무상은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를 본 것이 드러나 야권의 바판을 받았다. 지미 금융상은 본인이 사퇴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는 후임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민주당), 법무상에 다키 마고토 법무성 부대신(민주당 중의원),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 마쓰시타 다다히로 부흥성 부대신(국민신당 중의원)을 내정했다.

그동안 야권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국회 심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문제 각료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노다 총리는 야권 요구에 응해 개각을 단행, 협조를 얻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까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과 협력해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당내 반대파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세력과 결별을 각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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