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환율의 변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원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2)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유리해진다.

(3) 원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많아진다.

(4)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5)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해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통화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여기에 맞춰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데, 이것이 환율과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이자율을 낮추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순수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국내 총수요가 늘어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그 결과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없어진다. 통화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재량적 통화정책의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채택할 수 없는데 이를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값이 싸졌다는 얘기다. 수출업자가 유리하고 외국인의 국내 여행도 늘어나지만,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