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비씨-비자 분쟁

비자카드 "결제망 이용료 내라"
비씨카드 "못내겠다"

비씨카드와 비자카드의 분쟁이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들 두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만 기다리며 물러서지 않는 싸움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카드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 당초 계약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 자신들의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페널티(벌금)를 부과하면서부터다.

비자카드는 작년 6월 10만달러의 벌금을 처음 물렸고 이후 매달 중순 5만달러씩 벌금을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만 65만달러에 이른다.

비씨카드가 미국과 중국에서 비자넷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비씨카드는 미국 스타(STAR)사와 중국 은롄 등 자국 중심으로 카드결제망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비자넷과 달리 스타나 은롄의 결제망을 이용하면 고객들이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결제금액의 1%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비자카드의 세계 국제결제카드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비자넷 규정은 카드사나 회원들이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비자카드는 비씨카드의 반발과 상관없이 공정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금 상황을 유지할 예정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벌금 부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분쟁이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쟁 해결의 유일한 열쇠인 공정위의 결정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까지 나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으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