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국유재산이 5조368억원 부풀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채권은 4066억원 낮게 책정되고 재무제표 검사에서도 회계 오류가 지적되는 등 부실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회계연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중앙관서는 국유재산을 평가하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산했다. 그 결과 3조3039억원을 부풀려 계산했다. 토지 재평가 때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가 예산이 쌈짓돈처럼 쓰여진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소속 직원의 훈련복과 훈련화 3억4767억원어치를 구입하면서 A사를 비롯한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관련 법령은 계약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복수로 구매할 때는 12개월 동안 계약할 금액의 총액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이른바 ‘구매계약 쪼개기’를 통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사업을 위해 받은 125억원의 예산 가운데 2억425만원을 개인용 컴퓨터 구입, 태권도 장비 구입, 헬스장 러닝머신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제도도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유류구매카드의 결제 내역과 주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1748만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6894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