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한 9ㆍ19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다면 국제적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기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 지위를 갖게 되면 동아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한반도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명기를 들고 나온 것은 세습체제의 정당성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외적으론 미국 등과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보유국 명기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의 핵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11~13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