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균형재정 ‘빨간불’

유럽발 재정위기와 내수 침체로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지난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9천원 보다 악화된 수치입니다.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는 세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10조원 규모의 공기업 지분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유럽발 재정위기가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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