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지난 총선에서 내건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걸고, 선거가 끝나니 이를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으나 ‘신뢰’와 ‘원칙’을 내건 당 체제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임기 중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때 약속했던 소위 ‘포퓰리즘 공약’을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다.

“가능성 제로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모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총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 포퓰리즘이라면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충분한 예산 검토를 통해 총선 공약을 만들었다. 포퓰리즘 공약은 없다.”

▷정책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엔 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 것이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의 공약을 만들고 대선캠프와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다.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닌, ‘좋은’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정책위를 가져갈 것이다.”

▷복지가 화두였던 총선과는 달리 대선은 일자리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일자리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인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있는 문제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공약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이 나올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등 소득세·법인세 문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본다. 남은 것은 ‘불로(不勞) 소득에 대한 과세다. 세율을 높이는 것보단 더 많이 가진 계층이 조금씩 더 내는 조세정책이 사회 통합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자본 소득이나 골동품 및 미술품,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세원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총선에서 연대니 경선이니 하면서 정책보다는 흥행을 강조한 느낌이다. 우리는 그 시간에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법안 등 정책을 검증했다. 이게 승리 요인이라고 본다. 일부러 민주당과 정책을 차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의장단 등을 통해 서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 다듬을 것이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이 통과됐다. 19대엔 여야 모두 합리적 토론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반값으로 하게 돼 있다. 이런 건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다. 받지 않을 거다. 협상 대상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구상은.

“국회의원의 특권도 문제지만 헌법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 우리 정치 권력 구조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반영돼 있다곤 하지만 국회의원이 정부부처의 장관을 겸직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장관 자리에 욕심이 나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장관이 되면 해당 지역구에도 가기 힘들다. 자기가 맡은 상임위의 위원이 아닌 정부 부처의 입장에 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느냐. 미국도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보겠다.”

▷현 정부는 KTX 일부 구간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민영화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선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정권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