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일명 '화학적 거세'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 박 모 씨(45)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박 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등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4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판정,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됐다.

박 씨는 오는 7월 출소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아야 한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루프론, 졸라젝스 등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의 활동을 차단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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