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높은 육아·교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고령화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일단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의 수가 준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일손을 늘릴 수 있을까요?

A ◆고령화란 무엇인가요?

고령화는 한 나라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즉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14%, 20% 이상을 차지할 때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죠.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만일 고령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전체에서 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수를 줄이게 되죠. 이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한편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인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도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계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주택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 여하에 따라 은퇴한 고령세대의 노후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령화현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예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일손을 찾아내거나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과 일손의 능률을 향상시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분의 일을 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한국인, 특히 남성 중심의 노동공급에서 탈피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의 재고용과 정년연장,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등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고용 등은 여전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죠.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차별적 요소 등을 법·제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한편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가 여전히 높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50대 이상 인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일본은 기술·기능, 업무 또는 영업 관련 노하우, 각종 인적네트워크 등에서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고령자를 활용하는 각종 제도들을 기업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고령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안은 기업들에는 고임금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이유죠. 어찌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현장의 불이 꺼질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전문성이 낮은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일본은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면 허가된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 우수인재의 영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일본도 경제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죠.

셋째, 일하는 사람의 절대수가 줄더라도 보다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 한 사람이 보다 많이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산출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적자본이 쌓일수록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자본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고등교육에 의해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교육·훈련에 의해서도 축적돼요. 따라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호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 독자퀴즈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령화지수는 전체인구에서 몇 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될까요?

(1) 60세 (2) 62세 (3) 65세 (4) 67세 (5) 70세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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